부동산 임대차 신고 신청 방법 총정리! (최신 기준)

부동산 임대차 신고 신청 방법 총정리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임대차 신고제" 입니다.
특히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신고 신청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신고 절차를 완료하세요!

 

1.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란?

✔️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법제처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내 시 지역 (일부 군 지역 포함)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즉,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2. 부동산 임대차 신고 방법

부동산 임대차 신고는 온라인(인터넷)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세요.

1)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이용)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
2️⃣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서비스" 검색
3️⃣ 신고서 작성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 입력)
4️⃣ 필수 서류 업로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5️⃣ 제출 후 신고 완료

 

📌 온라인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오프라인(방문 신고)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2) 방문 신고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절차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신고 완료 

 

📌 방문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신고할 때 주의할 점!

부동산 임대차 신고 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이름, 연락처),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4~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됨
→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한 명이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계약 해지, 보증금·월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기준)

부동산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1차 위반: 최대 4만 원
• 2차 위반: 최대 20만 원
• 3차 이상 위반: 최대 100만 원

💡 단, 2023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 중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법제처

5. 임대차 신고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방법

 

신고 후 확인이 필요하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 "임대차 신고 확인서 발급" 검색
2️⃣ 본인 인증 후 신고 내역 확인
3️⃣ 필요 시 임대차 신고 확인서 출력 가능

💡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 보증금 반환 소송 시
• 임대차 계약 증빙이 필요한 경우

 

6. 자주 묻는 질문 (FAQ)

❓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인정됩니다.

❓ 가족 간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가족 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임대차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을 참고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완료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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